온실가스 감축사업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 설정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게획 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은 사업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사업경계설정은 해당 감축사업의 활동으로 인해 실질적인 감축효과를 정량화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감축량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감축효과에 대한 투자 범위 및 관리범위를 의마하기도 한다. 사업 경게는 감축사업이 이루어지는 범위를 구분지어 기술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림이나 모식도를 사용하여 설명해야하며 사업 참여자의 통제하에 있으면서 사업활동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원을 규명하고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슨 눔엇인지를 나타내는데, 이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사업활동을 구분하여 나타낸다. 사업 경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의된 감축활동에 따라 연관된 전후공정의 온실가스 배출 증감 여부와 투입 또는 추가되는 시설 및 활동 요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 함은 조직이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적게 배출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전 배출량과 사업후 배출량의 차이를 감축량이라고 한다. 이때, 사업 전 배출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감축사업 활동이 없을 경우보다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나탄야 한다. 추가적인 감축효과를 입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상황을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배출량 측면에서 대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즉,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사업배출량을 먼저 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감축사어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 베이스라인에 대한 규명과 추가적으로 행하여진 감축활동에 대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제안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추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이 있다. 사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개념을 설명하는데는 베이스라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베이스라인 방법론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CDM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을 근거로 자세히 들여다보자. 베이스라인 방법론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계와 활동에 대한 규명,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논리, 사업의 추가성 입증방법,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이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베이스라인 방법론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적용성(Applicability), 프로젝트(Project approach), 베이스라인(Baseline approach), 누출(Ieakage), 저감량(Emission Reduction), 추가성(Additionalily)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순서대로 자세히 서술하려고 한다. 적용성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자체가 개별 사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CDM사업의 경우 대규모 승인방법론은 원래부터 특정 사업의 등록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대문에 각 방법론 마다 적용 가능한 사업조건이 존재하게 됨으로 필연적인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구성요소가 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방법론에는 그 방법론 개발 시 해당되는 사업의 조건이 명시되어있다. 도한 해당되는 사업의 조건 이외에도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의 조건도 함께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방법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용 가능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그 방법론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관련 내용에서 사업경계(Projict Boundary)를 살펴보면 사업 참여자의 통제 하에 있으면서, 사업 활동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위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무엇인지 나타내는데, 이 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사업 활동을 구분하여 나타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없을 경우의 효과보다 추가적인 감축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만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되는 상황인 '베이스라인'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스라인은 특정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 대하여, 사업이 배제된 상황을 가정하여 대입함으로서 얻어지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라케쉬 합의문에서는 베이스라인을 '제안된 사업 활동이 없을 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인위적 배출상황을 합리적으로 표현한 시나리오'라고 정의하고 있다. 베이스라인은 근본적으로 가정에 근거한 일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활동 결과물의 수요와 활동에 요구되는 다양한 자원의 효용성, 활동과 관계된 환경 및 기타 정책 등 여러가지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업에서도 여러가지 베이스라인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기본 목적에 가장 충실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여아 하는데, 이 때 판단 기준이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CDM의 경우, 집행위원회는 2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출처를 확실히 하라는 투명성(Transpaency)원칙이고, 과대산정을 막기위한 보수성(Conservatism)원칙이 두번째이다. 투명성 원칙은 베이스라인 방법론 설정을 위한 각 단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즉 베이스라인 설정에 사용된 데이터 제공원과 참고자료, 가정 등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성 원칙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는 것이 비록 예측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알수 없는 미래의 결과를 가정한 것이니 만큼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가정과 변수의 선택에 있어서 베이스라인 배출량 계산 결과가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으로 되도록 선정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각 방법론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두가지 설정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선정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절차와 그 근거에 대해 기술해야 할 것이다.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나머지 누출, 배출 감축량, 추가성 분석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더 공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