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후변화 정책과 프로그램들

 최근 이상 기후들로 한 뉴스 기사에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지고있다'는 제목을 발견했다. 과연 '기후변화'에 대한 놀라움과 신선함에 클릭한 사람이 몇이나 될지 생각해보았다. 그보다는 이번엔 어느 정도까지 재앙과 가까워졌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혹은 걱정되서) 클릭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기후변화가 급격하며, 우리에게 그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이 과연 전세계에 얼마나 될까? 지식인이라면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 중의 상식 아닌가. 앞선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환경은 이슈를 먹고 사는 분야이다. 언제나 중요하지만, 이슈가 있지 않는 한 수면위로 거의 올라오지 못하고, 관심 받지 못한다. 아직 살만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더위에 못살곘는 심각한 나날이 기약없이 계속 되고 있으니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생긴 것이아니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 것 뿐이다. 항상 명심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다른 환경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염두해두고 걱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자원은 유한하며, 당신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오늘은 해외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국가별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핀란드

 2011년 국가기후전략에서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마련의 필요성이 언급됨에 따라 2003년 농림부 총괄로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부, 무역 및 산업부, 사회 및 보건부, 환경부, 외교부, 핀란드 기상청, 핀란드 환경연구원의 참여로 2005년 OECD국가 중 최초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적응 전략에 따라 핀란드 환경부는 2008년 국가전략의 행동계획을 발간하고 이후 2010년 기존 행동계획을 2011~2012년 기간으로 수정하였다. 핀란드 적응 전략은 핀란드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기술하고 각 분야별 민감도를 평가하였고, 현재의 적응 역량, 취약성, 기회성을 평가하여, 즉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행동과 미래에 필요한 행동을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핀란드 적응전략은 분야별 정책에 있어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의 주류화, 장기간 투자, 극한기후에 때한 조치, 기후 관측시스템 개선, 연구 개발 강화, 국제협력을 적응을 위한 우선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설정하고 농업과 식량 생간, 임업, 어업, 순록 축산업, 사냥감 관리, 에너지, 수자원, 교통 및 통신, 건강, 관광 및 자연환경의 이용, 보험 등 14개 부문 전략과 전 분야를 포괄하는 4개 이슈(관리 역량 개발, 관측 시스템, 연구개발, 교육 및 소통) 분야에 대하여 전략을 제시하였다. 핀란드는 적응전략에서 제시된 수단들이 어떻게 착수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행단게를 평가하여 2009년 적응전략 이행평가서를 발간하였다. 이행평가 결과 핀란드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는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하고 적응수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총 5단계 중 2단계로 평가되었다.

영국

 1997년 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차원의 적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영국기후변화영향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UKCIP의 추진위원회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부문 및 NGOs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자들과 정책결정자, 이해당사자, 일반인들과의 연계활동이 조직되어 있고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지역별 부문별 영향평가 및 적응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계하에 영국은 기후변화법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국가적응프로그램을 발간하였다. 제 1차 국가적응 프로그램은 영국의 기후변화 적응의 장기전략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기후변화 리스크평가의 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립되었다. 영국 국가적응프로그램의 목표는 기후변화 적응 인식제고, 현재의 극한기후에 대한 회복력 증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행동계획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장기적 안목과 좋은 정보를 토대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와 기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후변화 준비사회 지향'을 비전하고 제시하고 있다. 적응프로그램은 인공환경, 사회기반시설, 건강하고 회복력있는 지역사회, 농업/임업, 자연환경, 산업, 지방정부로 게획수립 분야를 구분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긴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도시열섬, ICT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및 대응 등의 분야를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였다. 이행과 관련하여 영국 환경부는 기후변화 리스크 및 취약성과 관련된 계량적 자료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ASC는 적응대책 이행상황 보고서를 2년주기로 발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2차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적응대책 모니터링 및 ㅕㅇ가를 위해 과정 기반의 지표와 리스크 영향 요인 추세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2013년 농림, 산림, 환경, 물관리부 총괄로 적응전략을 수립하고, 약 3년여에 걸쳐 수행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적응전략의 14개 부문에 대한 실행게획을 수립하였다. 오스트리아 적응전략은 기후변화가 오스트리아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다양한 부문에서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충돌을 방지를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오스트리아 적응전략은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원칙들을 보면 관련 이해당사자에 책임부여, 정보공유, 협력제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고려, 기후변화 영향의 우선순위 결정, 다양한 측면과 폭넓은 범위의 적응대안 설정, 적응대책의 우선순위 설정, 기존정책과 제도와 적응대책 연계 및 통합, 적응의 목적이 온실가스감축과 지속가능성과 부합,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있다. 적응 전략에서는 적응대책 14개 부문의 고려사항, 목적, 주요 이해당사자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에서 부문 목표, 중요성, 관련대책, 기존 관련대책 수행현황과 현재상태,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이에 따른 재원(자원), 대책 시행시 예상되는 대책간의 상충 가능성, 실행주체, 대책의 시간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있다. 더불어 실행 계획에서는 대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및 영향 과련 전문가 약 500명으로 구성된 AustroClim의 회원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온라인 조사와 이해당사자 자문을 토대로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독일, 호주, 미국, 일본, 멕시코등을 거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까지 살펴볼 예정이다. 우리나라까지 정리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더위가 한 풀 꺾이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