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당신은, 기후변화에 대한 절망적인 시나리오, 믿을 것인가?

 「Nature Geoscience(네이처 지오사이언스)」 - 저명한 영국의 과학저널 -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전망이다." 캐나다 빅토리아대학교와 캘거리대학교 연구팀은 예측한 기후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인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 추세가 역전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용했다. 그로 인해 심한 사막화와 빙상붕괴 등이 전망되었다고 한다. 혹자는 이러한 가상 시나리오들에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다. 여기서 난 한가지 이야기가 떠오른다. 누군가 "당신은 왜 신을 믿는가?"하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이 질문에는 두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와 "없다."이다. 그리고, 선택지도 두개다.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 잘 생각해보자. "신이 없을 때, 내가 믿으면 바보지. 믿지 않으면 운이 좋았다. But, 신이 있을 때, 내가 믿으면 그 논리에 따라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믿고 믿지 않고도 이와 같다. 이 연구결과가 틀리다면, 그야 말로 다행이다. But, 이 연구결과가 맞다면,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그야 말로 절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그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외면 할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이것은 쉽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며, 그 무거움은 그 어떤 것에 비교해보아도 감당이 어렵다.

 

세계는, 이미 대응하고 있다. 여러 목소리로.

 내 기억 속 처음 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단어는 '지구온난화'. 아마도, 1990년대, 나는 초등학생이 었을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역사는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8년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ite Change - 기후변화 국제협의체)가 설립되었고 이후 국제사회는 지국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본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세계 47번째로 가입했다. 이 때 기본원칙은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은 차별화된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당사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 해야한다. 이 원칙 내에서 감축목표설정, 법적구속력, 역사적 책임이 있는 나라 등 자세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논의되었다. 우리나라는.. 내가 온실가스기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면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애매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역사적 책임이라하면 그 기간과 발생량은 어느 쪽에 속하는가.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애매한 위치의 국가들이 존재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따질 것인가. 내가 이해한 급성장중인 개발도상국(like 중국)의 입장은 '지금 선진국인 국가들은 과거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발전해서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하면 다른나라의 발전을 막는 꼴이 아닌가.' 하지만, 선진국의 입장은 '우리가 발전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하며, 지금은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중이다. 개발도상국이 우리들의 수순을 밟는 걸 지켜만 보기는 어렵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오랜 데이터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책임의 문제는 어렵기만 하다. 선진국은 미레에 대한 책임론은, 개발도상국은 과거에 대한 역사적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나 환경 문제를 개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기에, 그 무거움의 정도를 알기에, 격차를 줄이며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 세계는 지금도 노력 중이다.

 

교토의정서 유종의美 거두고, 파리협정 더 잘해보자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의무감축 목표설정을 비롯해 이에 대한 이행수단으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3가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제가 많은 회사들에 적용되어 한동안 참 핫 했었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온실가스를 목표치만큼 줄이지 못할 경우, 다른 회사에서 절약한 탄소배출권을 돈으로 사야하는 제도이다. 무가 유가 되는 시장이었다. 교토의정서는 2020년 만료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 이후의 대응을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었고, 2016년에 주요 국가의 참여로 '대상국 55개국 이상, 전지구 배출량 55% 이상' 참여 발효조건이 달성되어, 11월 4일 부터 발효되었다. 내가 온실가스를 공부하던 2016년도 하반기에 이 큰일이 진행되었다는건 영광이었다. 매일 틈틈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체크하다가, 마침내 발효조건이 달성하였을 때 함께 공부하던 스터디에서 환호를 질렀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차이점은 선진국뿐만아니라 참여회원국 모두 감축목표를 제출해야한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 세계가 함께 목표를 공유하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목표여야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교토의정서의 마무리 단계와, 파리협정의 준비 단계가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번주 환경일보 뉴스에 따르면,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매우 미흡' 하다고 지적한다고 한다. (기사 제목: "특별보고서 발표 100일전, 한국 준비상황 매우 미흡") 이 소식은 환경을 전공하고, 온실가스를 공부한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슬픔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진다. IPCC가 올해로 30주년이며, 제 48차 총회가 인천에서 10월 초에 5일간 열리기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책은 국제적으로 재조명 받을 수 밖에 없다. 후.. 반장은 원래 잘하면 당연히 잘한거고, 못하면 욕먹는 자리다. 한국이 올해 개최국인 만큼 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 신(新)기후체제 '파리협정'으로 교토의정서보다 기후변화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하게 되길 바란다.